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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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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미뤄진 것과 관련 "급격한 사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향후 전력 구매대금과 전기 공사대금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한 결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인상안 발표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적자 상태가 역대급인 에너지 공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달 4회, 평균 9일 간격으로 발전사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 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한전채 쏠림현상' 등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전년 대비 456.7%(26조7669억원) 줄어든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5조원 이상 적자가 추가 발생하면 내년 한전은 법정 사채발행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발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 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발전사와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매년 6조~7조원 수준으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도 위축되면서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는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스공사도 적시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 쌓여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가스요금 조정이 없다면 연말 미수금은 12조9000억원까지 누적될 것"이라며 "이 때 미수금의 연간 이자비용만도 4700억원으로 하루 13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요금을 38% 인상하며 국민들께 난방비 부담을 드렸지만, 덕분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월 가스 소비량도 기온 영향을 제하면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에서 잠정 6% 감소했다"고 인상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제회복(리오프닝)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유럽국가들과 비축용 LNG도입 경쟁, 주요 LNG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재정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31일 당정이 발표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에너지 전문가 등과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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