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포럼' 개최…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총력 대응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등으로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제안보적 가치를 점검하고 나아갈 길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정부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 추진과 함께 민간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경제안보시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제안보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제안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보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정례적인 산업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민·관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경제안보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산학연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계되어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경제안보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에서 차지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우리의 현 위상을 진단했다.

주요국의 산업정책 강화에 따라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위기 요인 분석을 통해 질서 재정립의 역사적 변곡점에 진입한 패러다임 변화기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자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가 간 경쟁으로 비화된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재-부품-리사이클링이 포함된 종합적인 자원 확보 전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단전략산업은 해당 산업생태계 간 경쟁을 넘어 국가의 산업정책 간의 경쟁이고 전략산업 육성과 보호에 관한 법제적 경쟁인만큼 법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 간 산업정책과 산업발전 법제 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현실과 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 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6대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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