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두 달간 의견수렴"…폐기엔 선그어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절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며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 장관이 직접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날 이러한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 안착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안타깝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우려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그 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안, 우려, 악용 가능성 정도"라고 일축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꼭 필요한 업종만 먼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민해야겠지만,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데 대한 의견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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