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양상 다른 인천·동탄 전세사기...어떤 수법 썼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마다 사기 유형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도 개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동탄과 미추홀은 피해 양상이 전혀 다르다"며 "더 깊은 내막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서 맞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먼저 "미추홀구는 융자를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놓고 이를 떼 먹은 경우이기에 설사 피해자들이 그 물건을 경매에 넘겨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나 (공공이) 매수대금을 투입해도 매수대금이 피해자에게 한푼도 못가는 구조인데 동탄은 담보가 전혀 없어 피해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은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억2000만원짜리인데 이를 (전세금) 1억5000만원을 내고 들어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세입자가 이를 담보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역전세라는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미추홀구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이른바 '건축왕' A씨가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로,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금액은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와 빌라 등을 신축한 뒤 주택담보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 갔고, 자금 경색 등으로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동탄 신도시와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등 주택 250여채를 소유하고 있던 B씨 부부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을 끼지는 않았지만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값에 맺은 전세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넓은 평형과 인접한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대출없음 등의 조건을 활용해 이러한 계약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폭락하자 B씨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압류될 수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세금 등을 고려하면 2000만~5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두 사기 유형에도 공통점은 있다. 바로 공인중개사 등 공모일당과 함께 사기를 벌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건축왕 A씨는 현재 공범 9명과 함께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모 일당은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탓에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당사자인 건물주 B씨는 수원 등에서 활동해오다 약 10여 년 전 특정 부동산 업체와 함께 동탄으로 옮겨왔고, 해당 부동산이 B씨의 전세거래를 독점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임차인들이 전세거래를 위해 다른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하면 "왜 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연락을 하냐"며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약 2개월전 폐업한 뒤 현재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에서 또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미추홀구의 경우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전수자료를 이미 갖고 있다. 또 부산 등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며 "원래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경험 부족 때문에 대처가 미흡한 점이 있어 국토부가 직접 개입해 선도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국의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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