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내년 예산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로 집에만 머무르는 고립은둔 청년,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반영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해 사회서비스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24만4000명)로 추정됐다.

이영욱 부장은 노동시장 변화, 고용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대상을 소득기반이 아닌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대 차관은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을 수립하는 해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라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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