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입장차만 재확인한 당정…이달 결정 힘들 듯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지만 인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이달 내 2분기 요금 결정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여권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방안을 선행조건으로 내건만큼 인상안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결국 이번 달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요금 조정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경제산업계, 에너지산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이후 여당은 네 차례에 걸친 여론 수렴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도 결국 인상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견을 잘 수렴해 우리 소비자, 가정 소비자, 산업·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점을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요금 인상이 수출 부진,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맞섰다.

박 의장은 한전의 내부비리 적발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이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2분기 요금 인상 시점은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요금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지면 통상 6월말로 예정된 3분기 요금 결정과 시기가 너무 가까워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이보다 심각한 것은 요금 결정이 늦어지는 새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름철 냉방비를 더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그 때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인 것"이라며 "지금 올리면 지금도 부담을 갖고 그 때 올리면 그 때도 가지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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