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 확인 오류 방지…중대 복권사고, 벌금 3천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복권당첨 확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기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복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복권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행 기준은 중대복권사고의 경우에도 똑같이 과태료 최대 1000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2021년 있었던 즉석복권당첨 확인 오류와 같은 중대한 복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해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하고, 복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경미한 문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복권위는 이날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은 올해보다 8.1%(5489억원) 증가한 7조2918억원이다.

복권위는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복권이 팔릴 경우 예상 복권 판매 수익금은 올해보다 2287억원이 늘어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종합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다소 하락(0.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은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북권수익금 배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복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복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은 올해보다 8.1%(5489억원) 증가한 7조2918억원이다.

복권위는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복권이 팔릴 경우 예상 복권 판매 수익금은 올해보다 2287억원이 늘어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복권위는 이날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수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복권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기존 과태료 최대 1000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고,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하고, 복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경미한 문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종합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다소 하락(0.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은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북권수익금 배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복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