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퀄컴 저승사자' 송상민 "소비자 이슈와 갑을 문제 주력"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세기의 '경쟁법 사건'이었다. (잘못되면) 사표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대급 규모였다. (그런 만큼) 비로소 오랜 숙제를 끝낸 느낌이 들었다. 부담감을 내던진 기분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퀄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1조원 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린 퀄컴의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공정위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장장 7년 가까이 이어진 공방전에서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송 처장은 이 사건과 인연이 깊다. 그는 시장감시총괄과장 시절 공정거래법을 어긴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당사자다.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2009·2016년 연이어 두 건, 게다가 공정위 역사상 최대 액수를 부과하다 보니 퀄컴에 저승사자나 다름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판결은 그가 처장으로 승진한 전날 나왔다. 공정위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그를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했다.

그는 "패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패소 시 퀄컴이 지불한 1조원 대 과징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물론 환급이자 명목의 어마어마한 가산금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처장은 "앞으로 퀄컴 사건을 발판 삼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송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퀄컴에 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나.

"퀄컴 관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2건이다. 지난 2009년 리베이트 제공하며 시장을 독점한 일로 과징금 2732억원, 이번 1조311억원 과징금은 지난 2017년에 처분 내린 건이다. 퀄컴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 분야 독과점 사업자다 보니 삼성과 애플 등이 최신 폰을 만들 때 퀄컴의 칩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퀄컴이 칩 관련 SEP를 다수 보유했는데 이를 악용한 점이다. SEP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는 핵심 특허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퀄컴은 이를 위반했다. 경쟁칩 제조사에 SEP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고, 라이선스를 사지 않으면 칩도 없다(No-License, No Chip)는 전략을 썼다."

-퀄컴이 글로벌 거대 기업인 만큼 조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퀄컴에서 받은 자료가 캐비닛 10개가 넘을 정도다. 공정위에서 보통 개인 당 사건 1개를 맡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조사 단계부터 팀을 꾸렸다. 법과 컴퓨터를 전공한 내부 직원을 모아 팀을 구성, 하루 종일 회의했다. 6개월 간 전원회의를 7차례 진행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에도 파급력을 끼칠 사건인 만큼 우리가 제시하는 위법 논리나 팩트 등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념했다."

-글로벌 기업도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례적인 일도 많았을 것 같다.

"전원회의 심판정 뒷자리는 대부분 비어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과 삼성, 인텔, 미디어텍 등 관심 갖는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관계자들로 꽉 찼던 기억이 난다. 애플과 인텔 등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점도 인상적이었다. 보통 퀄컴과 맞서기를 꺼리기 마련이다. 퀄컴 위주로 돌아가는 생태계에 위기 의식을 느꼈단 방증이다. 특히 애플이 퀄컴과 격론을 펼치는데, 향후 양사의 대형 특허소송으로 번지는 계기가 된다."

-퀄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표준필수특허와 프랜드 확약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 다룬 첫 사례이자, 경쟁법 분야에 이정표를 남긴 사건이다. 사실 해외에서 더 큰 평가를 받았다. 경쟁법 분야 국제저널 GCR에서 2017년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상, 별 5개 최우수 등급(Elite) 등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공정위 위상을 높인 계기다."

-사무처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위를 만들고 싶다. 사실 퀄컴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체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BCG백신 출고조절 사건은 과징금이 10억원도 되지 않는 것 대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양육하는 엄마들에게 백신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무처장으로서 소비자 이슈와 갑을 문제 등에 주력하려 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업무가 분리됐다. 이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책만 맡다 보면 자칫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 시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 자문단을 개편·확충하겠다."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영국 워릭대 경제학 석·박사 ▲행정고시 37회 ▲공정위 경제분석·서비스업감시·기업결합·시장감시총괄·경쟁정책과장 등 ▲2010~2013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시장감시·경쟁정책국장 ▲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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