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메타, 미성년자 데이터로 수익 창출 금지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적절한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FTC의 조사에 따라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FTC는 "대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몇가지 약점과 허점을 발견했다"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승인되지 않은 연락처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결함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타는 90일 동안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타사 앱에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속 부여했다고 FTC는 밝혔다.

FTC는 "이 회사의 무모함은 어린 사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페이스북은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FTC는 메타가 18세 미만 사용자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될 때까지 새로운 기능 등 출시를 중단하고, 향후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도 제안했다.

FTC는 메타에 30일 이내 조사 결과에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안이 승인될 경우 메타의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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