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위, 과태료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특송업체에 대한 설비투자를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출입기업의 권익제고와 물류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위에서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현재 세관장이 관세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토록 했다.

또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해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키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조성해 세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특송화물이 지속 증가하면서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최현정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현장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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