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무게'…"재산권 침해" 주민들 불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세금 부담을 느낀 일부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탓에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잇따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집값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째다.

또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달 22일 만료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규제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로 서울 아파트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호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주춤하고, 강남과 송파 등은 일부 지역에선 반등세를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3∼4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는 직전 두 달 전에 비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올해 3∼4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1∼2월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60%가 넘는 주택형별 평균 거래가가 직전 두 달 평균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58건으로, 전달(1418건)보다 증가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는 강보합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5주 연속 낙폭이 둔화됐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동남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구와 용산구는 각각 3주, 2주 연속 오름세다. 서초구(0.02%)와 강남구(0.01%)가 각각 4주, 3주 연속 올랐고, 송파(0.08%)·강동(0.02%)구는 하락 전환 한 주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의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에선 정비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많아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거래량이 일부 회복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급락했던 송파구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지난달 5일 21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8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3억1500만원 상승했다. 또 리센츠(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다. 지난 2월 18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2억원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들은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자칫 가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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