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못하는 '기후위기 통계' 싹 바꾼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통계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낡은 통계 개편에 나선다. 현행 통계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개발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통계분야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환경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동향, 사례연구, 통계 개선·개발 등을 통한 통계청 및 통계분야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관련 신규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통계분석 및 대외서비스, 연구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기관 대내외 협력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대응 체계 모색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체계 정비에 나선데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 기온 등 기후·환경 변화가 작용했다. 올해 여름에도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리뇨 현상으로 7~8년 만에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세계 121개국은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만큼 국제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후환경 변화의 초석이 되는 통계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와 실제 배출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다. 노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잡지 못하는 현행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 추세에도 오래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야들도 있다. 일례로 연간 80만개(중량 2만3000t)에 달하는 침대메트리스 폐기물의 탄소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마지막 집계 시점이 2016년인데다 수치도 부정확하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통계가 있지만 광역시 배출통계를 전부 더하면 국가배출량보다 훨씬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합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출되는 온실가스 통계량에 대한 실측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환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후 환경 분야 신규 통계 확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환경통계 및 기후위기 관련 경제·사회통계 세부 개선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한 정책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순환경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 정의로운 전환 등 환경 이슈를 반영한 관련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처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세부 분야별 신규 통계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사무총장은 "순환경제, RE100 대응이 점차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텐데, 거기에 맞는 국내 통계가 없으면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체계적인 기후환경 통계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용역의 마무리 시점이 오는 11월인 만큼 내년부터 통계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예산을 8월 말 무렵 마무리해 9월 초까지 제출한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 스케줄 상 내년 예산 편입이 어려운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계 관련 예산을 추가할 수 있지만 통계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만큼 가능성은 미미하다.

신규 통계 개발이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통계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의 통계가 정비되면 전반적인 국정과제 수행의 기초 될 예정"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개발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속도를 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