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감당 가능한 수준 인상…한전 과도한 사내대출 불이익"

[서울·세종=뉴시스] 오종택 남정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감당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민생 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영부담도 호전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6조1776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2021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된 적자 규모는 44조7000억원에 달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진작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 부담 문제가 있어 단시간 내에 미수금이나 적자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3분기에는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 상황을 벗어나 내년부터는 한해 영업이 흑자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채 발행 급등에 따른 금융 불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가 누적적으로 돼 있었고 글로벌 금융 불안과 함께 국내 시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대처하겠다"며 "공공기관 재무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적 기준을 높였고,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재무위험관리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경영난에도 500억원 상당의 과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부터 공공기관 (과도한) 사내대출이 지적돼 기준에 맞게 시정하라고 조치했고, 시정이 안되면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전은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시정이 안되면 다른 불이익을 주면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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