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불용 전혀 검토 안해…청년 등 민생 차질 없이 지원"

[서울·세종=뉴시스] 오종택 신재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수부족에 따른) 강제 (예산) 불용(不用)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만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불용은 인위적으로, 선제적으로 없지만 늘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화하는 부분 등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에 할당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층 복지지출 등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덜 걷히게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세수 재추계는 관련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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