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무역수지 9월께 흑전…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대"(종합)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2일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의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늦어도 오는 9월께 월간 무역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현안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도 중요하지만, 최종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우선 활용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으로 에너지에서 원전 수출, 산업에서는 수출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요하게 짚었다.

장영진 1차관은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무역적자 규모는 올들어 월별로 계속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올해 한국 경제를 이전보다 저조하게 전망하고 있지만,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보면 4~5월 전망치 모두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점차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법)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행히 최근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리스크로 제기되던 가령 반도체 업계 등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용차 세액 공제와 광물 등 협의 과정에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 제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요 쟁점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무역흑자를 전망한 근거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반도체 전망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런 부분을 반영해 흑자 전환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하반기에는 흑자전환을 전망한다"며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대부분의 품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듯"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적지만 (그런 부분과), 방산 부문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로 성장 중)"라며 "유가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전자 분야도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는 올들어 사상 최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상반기에 교체 수요가 이미 많이 (충족)돼서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재고가 충분히 소진됐고,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교체 수요도 상반기엔 일단락되며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어제 윤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만나 새 정부의 기후 변화 의지를 밝혔다. 앞선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 제시한 40% 목표는 변경하지 않고 부문 간 조정하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RE100이 중요한 수단이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자체가 파리협약에서 말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고 파리 협약의 정신도 그 나라에서 적합한 리소스를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넷 제로를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CCUS(포집·활용·저장) 등을 활용하고 청정수소 등 우리가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무탄소 전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에서는 국제연합(UN)에서 말하는 CF100이나 유럽 제도 등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기준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다른 무탄소 전원을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이 국제적인 흐름과 결코 다르지 않다. 아무튼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을 빨리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2050년 장기 최종 목표, 2030년 중반 목표를 향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첨단산업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현재 열심히 선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 둘을 같은 시기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년 예산 관련 산업 정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예산 관련 이달 말까지 R&D(연구개발) 분야는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수출이 중요하고, 산업에서는 우선 순위가 역시 수출과 소부장"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소부장 기술을 좀 더 확대하고 실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반도체와 바이오,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예산은 국회 예산에서 많이 반영되는 만큼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보이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최종적인 예산은 늘어나는 모습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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