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노동시장·연금적자·국가재정 개혁 시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의 경제발전을 함께 한 전직 경제수장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노동시장과 연금적자, 국가재정 3대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5일 개최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앞두고 전직 경제수장 31명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KDI 원장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에는 총 25시간12분 분량의 인터뷰가 담겼다.

1997년 취임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부터 2018년 임기를 시작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까지 9명의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외에도 19명의 전직 관료들과 3명의 전 KDI 원장이 함께했다.

◆"성장잠재력 회복하려면 연금·노동·재정 개혁 실현돼야"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면 노동과 연금, 재정 그리고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프랑스처럼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정책의 딜리버리'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동·재정·연금 등 굵직한 분야의 경제개혁에 앞서 정부조직 및 국정철학이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초고령사회…여성·고령자 적절한 인력배치 필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고령층의 적절한 인력 배치, 의무교육 연령 하한 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공일 전 장관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이며, 이는 중장기적 접근방식을 통한 해결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여성인력 및 노령인구 등 기존 인구의 노동참여가 활성화돼야 하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적절한 노동인력 배치가 어려운 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의무교육 연령 하한(6세→2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교육 문제로 인해 온갖 문제(저출산·사회성 부족 등)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 작동 시스템인 '자기이익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기본 원칙이 체득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주의 무역·대중 수출 악화 등 대외환경 대응 전략 필요"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고려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동호 전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호전될 필요가 있다. 가격경쟁력,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처럼 중국경제 특수에 의존해 우리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중(對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무증가 속도 매우 빨라…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의 성숙, 통일대비 재정여력 확충 등 재정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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