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2.4조 납부…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1조 증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주택금융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보다 1조원(4.4%)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전년보다 1조원(4.4%)이 늘어난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55개 부담금에서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대출 규모가 늘고, 원유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2021년 8818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만35억원으로 늘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도 지난해 전년보다 1757억원 오른 1만6606억원으로 집계됐다.

28개 부담금에서는 6000억원이 감소했는데,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해 1949억원 줄어든 3031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은 549억원 감소한 2164억원이 징수됐다.

전체 부담금 22조4000억원 중 85.7%(19조2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만9777억원(26.7%)을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 5조939억원(22.8%), 환경 2조8460억원(12.7%), 보건·의료 2조8300억원(12.6%), 국토·교통 1조5794억원(7.1%), 기타 4조441억원(18.1%)의 부담금이 쓰였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지난 17일 발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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