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부족하지만 해법 마련"[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소위원장)은 25일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야가 (국토위에서)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해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체적 해법을 마련하려면 여야가 나쁜 습성을 빼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야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국회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미친듯이 뛴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가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다음 국토위 법안소위부터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동산 시장과 싸우는 정책은 망한다고 본다"며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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