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교수 "주택시장, 저점·침체 구분 어려운 혼돈의 상황"[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5일 "혼돈과 안정이라는 것은 지금 (주택)시장이 저점인지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침체시장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의 상황'은 맞다"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혼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시장에서 볼 때 시장이 저점을 이제 통과하지 않았냐는 지표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은 아직도 침체고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파악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2000호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만호가 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전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고 안정을 꾀하는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동네별로 맞추는 정책은 사실상 어렵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내놔야 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것은 특히 세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달려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많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어느 지역을 규제하거나 또 다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토지사장은 현재 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내건 부동산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있다"며 "모든 정책이 현안을 분석하고 당장의 대책을 내놓는 게 대부분의 정책이지만,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장 중에 특히 주택시장은 뜨거운 감자이고,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정답은 없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 목소리로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모두 내놓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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