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사령탑들 "추경 일상화 안 돼…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전직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추경이 일상화돼선 안 되며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경제원로들은 25일 오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제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거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펀더멘털대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대처는 잘하고 있으니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하는 건 규제완화다. 그 외 재정적 측면에서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소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풀어주면 재정의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예타 기준만 1000억원으로 올리려 하는 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박수치고 합의하는 게 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진 전 부총리는 "1998년에 예타 제도를 제가 만들었다. 20년이 됐으니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올린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계획의 일환이었다. 건전 재정 원칙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걸 제쳐놓고 예타를 합의하는 정신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에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창의력 계발과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보단 미리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자고 말할 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전부 모아서 토론하고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안은 젊은 사람들이 개혁 등 아이디어를 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 가지 개혁 같은 건 당연히 해야 하고 바뀐 여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초기에 수출 주도에서 중화학 중심으로 바꾸고, 개방화시대에는 그에 맞는 전략으로 바꿨듯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 왔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이나 개혁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 그때그때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 등 경제를 안정화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축소 균형이 아니라 확대 균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옛날부터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문제는 실천인데 이는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이 높다. 염려스러운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의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인데,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선진국치고 구조적 병에 걸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사회, 정치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면 선진국으로 계속 남는 것이고 못 갖추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정책보다는 사회 갈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사회적 단합이 큰 과제라고 봤다.

장 전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 세계화에서 다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고립주의적 상황으로 바뀐다는 큰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이런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단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더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해선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벗어나 재정 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장관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은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각하게 한다"며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것을 낮에 당겨먹으면 저녁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선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최후의 보루"라며 "그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거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전 장관은 "지금 재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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