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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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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피해액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당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다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실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처음 발표됐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뾰족한 답은 없다"며 "사기피해자 분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반면,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사인간의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 집중되더라도 민간시장에서의 사기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미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우리사회를 거의 뒤흔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탄생시키기까지 진통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과거에 관심 갖지 않던 부분들 중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30세대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과 데이터 생산방식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정보가 생산돼 유통되는 방식을 살피지 않으면 전세사기 등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래방식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다 보니 공식 채널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전세사기다. 이제는 노동시장의 근로감독관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정책을 미시적으로 살필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많다"고 전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전세사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중개사들을 통한 사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협회 측도 (자정을 위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기가 아닌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는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줘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에서 임차인이나 피해자 계층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보다는 임대인에게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좀더 해서 사회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 지원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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