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돼지고기·고등어·설탕 할당관세…가격 안정 유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 물질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 인력 확보 의무, 환기 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 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 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동차·선박 등 비IT제조업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물가 흐름 및 견조한 고용 상황, 소비자·기업 심리 개선 등도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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