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IPEF 장관회의서 노동 환경 모니터링 강화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가 27일(현지시간) 개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본이 되는 개별 기업 차원의 안정적인 조업이나 생산 활동을 위해 각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PEF 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필라2 공급망 분야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간 공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노동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공급망에 대한 역량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산업에 노동 환경이나 조건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내 개별 사업장에서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관련국들이 협의해 해결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동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접근 방식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 이슈는 반드시 각국의 국내 노동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산업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노동 공급망 관련해서 노동 여건 모니터링하고 개별 사업장에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국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트러블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요소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나라의 노동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의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개도국에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했거나 진출했던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나 사업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본다."

-이번 협상의 의의를 설명한다면.

"14개국 중 피지를 빼면 우리는 전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양자·다자적으로 체결해 왔다.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경제 이 4개 분야에 걸쳐서 시장 접근을 제외한 소위 규범과 협력 이런 요소들이 아주 균형되게 포함이 돼 있다. '규범'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협력'은 국가 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건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명성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지 진출 여건, 사업 환경, 투자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급망 관련해 정부가 공급망을 훼손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정부 간의 공급망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 불확실성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전략 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프로젝트 등이 같이 협상되고 나중에 제시될 텐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지출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될 것이다."

-IPEF가 가동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안정화,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의 노력을 다루는 협정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 특정 기업에 특정 이익을 가져주는 기존의 시장 개방 협상이 아닌 한 차원 높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다."

-IPEF는 미국 주도의 협력체라 중국은 불쾌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처럼 이번 건도 대응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이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통상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판이 짜일 때 우리가 그 판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IPEF가) 미국 주도지만 인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 규범의 패러다임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관련해서는 세 가지 설명하자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 협정문을 다 검토했는데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는 14개 참여국 중 10개국은 중국이 제1의 교역 파트너다. 각 나라가 중국과의 양자 교역 관계가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고 투자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농업계의 시장 개방 없다고 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농업 개방 관련 논의가 없는 건지.

"농업은 필라 2(공급망) 대상은 아니고 필라 1(무역)의 한 챕터로 농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개방 관련한 부분은 없다. 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농업 수입 관련 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다.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면서 지켜 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식량 수입국이다 보니 우리들이 입장이나 이익을 관철하는 부분들은 협상의 요소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려고 한다."

-IPEF는 일본도 참여국인데, 청정경제 분야 논의할 때 오염수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을 따로 얘기는 안 한다. 14개국이 구성이 다양하다. 선진국 그룹도 있고 개도국 나라도 있어 경제 개발 단계, 소득 수준, 규제 시스템 각 나라의 정책 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며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협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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