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EU 허위정보 강령 탈퇴에…"유럽서 금지될 수도"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트위터가 유럽연합(EU)과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에서 탈퇴한 가운데, 트위터가 앞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경우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트위터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인수된 뒤 허위정보에 대해 다소 느슨한 조치를 취해 왔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프랑스인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장 노엘 바로 디지털·통신 장관은 "트위터가 우리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EU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허위 정보는 우리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외신들은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의 발언을 인용, "트위터가 EU의 허위정보 관련 실천강에서 탈퇴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브르통 집행위원은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대응해야할 의무는 남아 있다"면서 "달릴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25일부터 DSA(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허위 정보와 싸우는 것은 자발적 약속을 넘어 법적 의무가 된다"면서 "우리 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트위터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과 함께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에 서명했다. 딥페이크, 가짜 계정, 정치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이 언급한 DSA는 자발적 성격을 가진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아동 포르노, 테러 선전, 혐오물 등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A를 위반하는 업체들에게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외신들은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관한 실천강령'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이 머스크의 경영 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트위터에 대한 고삐를 풀기 위한 머스크의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정보, 가짜뉴스 모니터링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EU는 트위터가 허위정보와 관련한 보고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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