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증여세 연납 늘려달라"…추경호 "전향적 검토"(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건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을 상속세와 같이 2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단일세율 10%, 업종변경 제한 완화, 상속세 공제한도 1000억원으로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들어선 후 중소기업의 아주 중요한 숙원 과제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가업승계 관련이다. 다른 여러 어려움 많지만 지난해 납품 단가 연동제가 거의 완료되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하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자식들한테 기업을 계속 이어서 활동하면 그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나름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놓치지 않고 일침을 주셨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상황에 대해 터널 끝이 머지않았으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많이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지만 전반적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어려움의 끝자락이 조금씩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3% 초반대로 와있고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간혹 있는 태풍·호우나 추석 때 일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상승 흐름이 있더라도, 하반기에는 2%대에 머물 수 있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용현장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못 구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면에는 청년들이 얻고자 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제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지만 터널을 벗어나려면 일정 부분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돕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섬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끝이 멀지 않았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터널 안이다. 각종 제도 등이 퇴행하면 터널(의 끝)은 또다시 점점 멀어진다. 정부가 더 열심히 신발 끈을 동여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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