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지진부진'…올해 발표 물 건너가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지진부진하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뎌 이 또한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방향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든 성과 정도만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큰 방향성은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교부금 개편은 법적 교부율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주된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반기에 발표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부처 간 협의가 난항을 거듭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10~11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교부금 개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재정비전 2050은 부처 간 협의와 더불어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보 과제들이 여러 개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 이전에 재정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지만, 재정 혁신보다는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특별회계는 교육교부금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절반가량인 1조5200억원과 기존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이 전입돼 총 9조74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교육 공급자를 위한 제도이고 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를 형성한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정말 난맥상에 빠져 고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에 나섰던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증가하는 세입에 따라 매년 늘어난다. 올해 교부금은 75조7000억원인데, 2013년 41조1000억원에 비하면 1.84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여년으로 따지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하는 동안 교부금은 4배 늘어났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 제도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재정은 개선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악화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KDI는 교부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2060년 16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교부금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김 위원은 교부금에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제언한다.

김 위원은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이런 제도가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1인당 교부금액을 늘리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총량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하는 건 좋지만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모든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40조원대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정돼있어 교부금 후폭풍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된 올해 교부금은 내년 5월 회계결산 때 부족분이 정산된다.

김 위원은 "세수 연동에 따라 결손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이유는 세수가 또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당장) 피부로 체감하는 건 줄어들지만 그냥 미루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내년 초 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한 업데이트된 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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