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10명 미납금 3400만원 달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건이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건, 2020년 1994만건 ▲2021년 2194만건 ▲2022년 2528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1648만건에 달했다 .

특히 2018년부터 2023년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7736건으로 미납 금액이 3445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56만원이었다 .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원에 그쳤다 .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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