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클러스터에 2.2조 쏟는다…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결집, 혁신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하는 등 특화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대상으로 일자리연계형 주택의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4000억 등 5년간 2조2000억원 투자…특화단지 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

정부는 지난 6월1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과 세제를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에 내년에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원을 시작으로 4587억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을 시작으로 1조2383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과 시설이 군집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빨라야 2026년말 착공이 예상됐던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예타가 면제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두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CVS 외부출자 제한 완화, 해외투자는 확대…입주 제한 업종 풀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경쟁할 수 있는 발판도 놓는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현행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허용하던 해외투자 비율도 30%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창업기획자·벤처캐피털·자동차정비업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다음 달 중 손 본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클러스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에 근무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디지털·AI 의료서비스 투자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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