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차 전기본·원전 지원책 등…국감서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글로벌 통상협력 등 대응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최근 전력수급 변화에 맞는 에너지 안보 및 믹스를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는 구체적인 계획,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해, 올해에는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며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도 조기에 완성하겠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협력과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등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무역수출 활력 회복과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에너지 안정성·효율성 확보와 신산업 창출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꼽았다.

◆"수출 플러스 전환 목표"…연말까지 금융 최대 182조 공급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시험·인증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출통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음달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유치지원단을 운영하며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 홍보활동이 실제 득표에 도움될 수 있도록 BIE대표가 상주하는 지역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11차 전기본·자원안보특별법 등 추진…원전 수출보증지원제 강화

국가 자원안보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 확대를 추진하며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력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원전 등을 포함한 공급능력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실무안을 도출한 뒤 국회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 원전과 관련 기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고위급 수주활동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께 수출보증지원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원전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 등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경자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유성하기 위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다음달 수립한다. 지역 주도로 수시 지정을 활성화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연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첨단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해 다음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5개 추가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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