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근로시간 국민 설문결과 투명 공개…보완방향 마련"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등 국정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사 법치주의 의지도 재차 전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연계와 관련해서는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경사노위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여전히 지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에서 자기 규율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현장에 안전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근로의욕 제고 및 노동시간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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