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정부 인사 '9800원' 보도에 "가이드라인 없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을 부른 정부 고위 인사의 '최저임금 9800원' 보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개입이 있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지난 7월 한 매체가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었다.

정부 추천 인사인 공익위원 간사가 "익명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 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심의 기간 내내 외부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항상 경계해왔다"고 했다.

'정부 고위 인사 발언은 왜 나오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심의 과정에서 매년 이해 당사자들의 유사한 시도는 있었다"며 "저는 어떠한 경우도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공익위원들과 결의를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주일 전 청년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언저리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 제가 '한 1만원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며 "그 때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그 정도였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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