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 건설업생산 10% 감소하면 韓 GDP 0.4% 줄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중국이 부동산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4% 줄어들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8일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주택 가격이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019년 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부동산 투자도 지난해 10% 감소했는데, 올해도 그와 유사한 폭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악화는 단기적·중장기적으로 모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인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도 부동산투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헝다 비구이위안 등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나타났다.

중국의 건설업 위기에도 중국의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나 실물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 관련된 수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상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과 생산도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건설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수출 감소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이다.

정 실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됐다. 즉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 활발했던 국제분업 관계(한국→중국→제3국)가 약화했고,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기업이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이런 변화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근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유망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술 발전, 인적 자본 축적 등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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