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3조 넘었던 교육청 지방채 다 갚았지만…다시 먹구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때 13조원을 넘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지난해 모두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이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개선된 교육청들의 재정지표는 올해 결산이 나오면 악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분석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매년 각 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해 왔다. 올해 분석은 각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건전성·효율성·책무성 3개 분야 총 14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2022년도 전국 교육청들의 세입결산액은 총 109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88조1000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출결산액도 같은 기간 83조8000억원에서 22% 늘어난 10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9000억원(23.41%) 흑자를 보여 전년도(4조원·5.03%)와 견줘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8000억원(-1.08%)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전국 교육청들이 진 빚의 규모인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전년도(5조원)보다 1조원 줄었고 관리채무 비율은 5.31%에서 3.06%로 2.25%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교육청들은 지난 2016년도에 13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방채를 지난해 모두 상환했다.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대규모 공사 등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이다.

교육청들의 빚이 폭증했던 이유와 이를 갚을 수 있던 배경 모두 교육교부금 제도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다.

교육청의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육교부금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일부를 쓰는 '교부율 연동' 방식으로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국세 수입에 따라 매년 세입이 각기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2월과 5월 총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들에게 교육교부금 증액분이 지난해 6월 추가로 교부됐다.

이에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크게 호전됐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다.

먼저 교육청들의 이·불용액 규모는 7조5000억원(6.84%)으로 전년도(3조8000억원·4.37%)보다 늘었다.

교육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시설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공사는 방학 중에 이뤄지므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쓰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들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교육감과 광역의회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지역에서도 불용액이 크게 늘었다.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고 시의회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표적인 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결산에서 이·불용액이 무려 1조600억원에 달했다. 전국 교육청 중 최고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사용 목적을 정해 학교에 교부하고 공문이나 증빙을 제출해야 해 학교를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공립학교 목적사업비는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학교운영비가 늘어나면서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총액 대비 목적사업비 비율은 54.05%로 전년(55.48%) 대비 줄었다.

당장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으로 관측되며 효율성 역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9월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7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던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9.1% 줄었다.

교육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등 '책무성' 지표는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에서 지표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육청 6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주고 격려하며 실적이 부진한 교육청은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광역시 지역 최우수는 대전시교육청으로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48.59%)과 이·불용액 비율(1.82%)이 전국 평균보다 각각 5.46%p, 5.02%p 낮았다. 도 지역 최우수는 전북도교육청으로 불용액 비율(0.45%)이 전국 평균(2.66%)보다 2.21%p 낮다는 점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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