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생산된 전력 공급"…'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본격 조성(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지원한다.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총 16개의 신규 팹(공장)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기 공급,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률을 50%까지 높이고 국내 기업 중 1조원 클럽 기업을 10곳 육성할 방침도 세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안덕근 장관은 "예정돼 있는 622조 투자가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이자 최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지가 될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반도체 인프라와 투자 환경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로,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돼 있다.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622조 민간투자 지원…650조 생산유발 효과 기대

산업부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팹 6기 신설을 위해 360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입해 팹 4기를 신설한다.

안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법을 제정해 제조기업들을 유치하고 일본과 대만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설계기업, 소재장비기업까지 묶어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다행히 지난해 우리나라도 360조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초석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임기 내에 세계 최대, 최고 메가 클러스터 핵심기반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지키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0%, 소부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50대기업 10개 팹리스, 1조 규모의 매출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일반산단에 팹 3기(120조원),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에 연구용팹 3기(20조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총 37기 팹이 완성되면 민생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650조원의 생산유발과 함께 소부장 팹리스와 같은 협력기업들도 204조원 규모의 매출을 증가해 우리 민생이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투자 환경 조성

특히 산업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정부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클러스터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전력공급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조속히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한다.

올해 반도체 예산은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한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 공고히…美·EU 현지서 인력 교류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소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EU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미국의 뉴욕주립대(SUNY)와 조지아공과대학,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국내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부터 1차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주요 대학과 연계해 이공계 인재를 교류하는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미국·네덜란드·일본 등 반도체 장비 주요국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공조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관리도 강화한다.

◆'소부장'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 줄인다…2030년 자립률 50%로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현재 30% 수준에 불과한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4곳인 1조원 클럽 기업을 10개를 목표로 육성에 나선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 사업인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의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내년부터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유수 장비기업 5곳(램리서치·도쿄일렉트론·ASM·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SML)의 R&D 센터 유치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500억원 수준이던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올해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검사·세정·식각 관련 기업 유치를 유도한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글로벌 상위 기업 10곳 육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팹리스 산업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팹리스 상위 50개 기업에 국내 기업 10개가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부터 검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제품 제작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50억원으로 2배 늘린다. 팹리스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를 기존 62회에서 72회로 확대한다. 팹리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돕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한다.

스케일업, 운영자금 안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도 확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해 시중 보다 최대 1.3%p(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조성을 결정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투자를 시작한다.

수요기업과 팹리스 기업간 기술교류회를 이번 달 신설한다.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해 판교에 팹리스 집적단지도 조성한다. 판교 팹리스 집적단지는 오는 2026년 착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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