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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 물류단지사업 인허가 지연에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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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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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7913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제공 | 하림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을 검토 중인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이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지 개발사업자인 하림그룹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시설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용적률 800%, 70층 높이’의 계획을 제출했다. 하림그룹은 정부의 도시첨단 물류사업단지 사업 추진 계획에 맞춰 2015년에 4500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인허가를 허용하는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반대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산업 투자의향서는 양재택지지구 내 허용 용적률(400%)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시계획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하림산업은 도첨단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에 최첨단의 유통물류시설을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업무시설, R&D시설, 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림은 비대면 경제활동과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에 따라 급증하는 도시 생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물류·유통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소비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과 각종 낭비 요소들을 줄여주고 배송·포장 쓰레기 발생과 처리 등의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물류시설계획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포장없는 물류·유통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단지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하에 설치된 재활용처리 설비에 모아 70% 이상을 재활용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림산업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해당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하림그룹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청구인들은 “해당 부지가 지난 2016년 6월 국가계획으로 지정된 후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했다.
vivid@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