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성장률'에 경기침체 아니다?…정부, 민생지원금 반대 명분될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25만씩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성장률 수치를 반박 카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회복세가 지속될지 미지수고, 고물가와 실질임금 감소 등 민생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양측 실무진은 2차 실무회동을 진행했으나 날짜 및 의제를 결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 등을 요구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3조원의 예산을 요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반대 주장이 확고하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배경에는 재정건전성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황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자 또 다시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0.5~0.6%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성장률에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배경 설명에 나서는 등 한껏 고무됐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인대 국장은 "(민주당에서)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오늘 나온 숫자를 봤을 때 더 이상 경기침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주장은 장밋빛 전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성장률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된 이후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소비 회복의 시작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내수를 짓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이 쪼그라들었다. 수출 호조세가 끌어 당긴 성장률과 달리 민생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42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월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6만5000원) 대비 47만4000원(11.1%) 감소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하는 등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이 민생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깜짝 성장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민생지원금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비상인 상황인 만큼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돼야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금액을 줄이거나 선별 지원으로 범주를 축소하는 등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총선 전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던 공약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13조원을 풀면 3~4개월에 거쳐서 돈이 시중에 풀린다고 했을 때 월 4조원가량인데 인플레이션이 없다고는 장담하진 못하지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석진 교수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 예산이 상당한데 기재부에서 재정을 이유로 반대한 적이 없지 않냐"며 "내가 하면 민생이 부양되고 남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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