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가스료 인상, 흑자.미수금 고려 적절 시점 찾을 것"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묻자 "한국전력은 3~4분기 큰폭으로 흑자가 날 것 같다. 유가도 안정된 상태"라며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미수금 등 적자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이 얼마나 될 지 묻자 이처럼 답했다.

최남호 차관은 "인도처럼 덥고 전기공급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액화석유가스(LNG)가 석유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며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금 결정과 관련)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면서도 가스와 전기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계류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있다.

최 차관은 "마지막까지 안 될 것이란 법은 없지만 안된다면 별도로 그동안 합의하려 했던 부분을 법을 수정하든 새로 추진하든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구조 개편 관련 법안도 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풍법의 경우 법이어야 하지만 집적화 단지로 추진하려 한다. 방폐법도 부지 선정이나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송전망 관련 법이 없더라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빠르게 깔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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