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할증 해제·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밸류업 의견수렴"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중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나, 그걸 서너개 놓고 두 개로 좁힌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과 관련해 몇 차례 간헐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말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의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러 의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센티브나 실효성 측면에선 혜택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 대안 마련하고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 대책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제고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게 있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며 "기업가치 올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기업가치는 실제 큰데 자본시장에서 저평가 되는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문제니까 조금 더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가치제고에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분포의 문제, 제조업 중심성, 경기민감성 등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상 경쟁력이 있겠냐는 문제, 기업이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가진 생산요소에 대한 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입장에 변화를 준 것과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최 부총리는 "분명한 건 공매도 재개 위해선 불법공매도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의 완성도와 공매도 재개 시기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월 말이 되기 전에 전산시스템 포함 종합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하겠다"며 "시장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향후 추진일정, 재개 시기와 방식, 내용을 포함해 6월에 관계부처 협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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