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개선…산업부, 투자 애로 해소 점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들어 5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해결 중인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찾았다.

산업부의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의의 규제혁신팀은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같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애로사항 10건을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중이다.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조6000억원)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조8000억원)을 해결 완료·방안 확정해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돕고 있다.

이 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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