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지난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박형남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문도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간 임대주택 정책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장영호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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