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회복 온기 민생에 확산할 것…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고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세제혜택 3년→5년)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유망중견기업 100개 3년간 밀착관리)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신사업 진출 지원 강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정책금융 통합 포털 구축) 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며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등 향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맞서 전진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역금융 확대, 원유·나프타·LPG에 무관세 적용과 선박 건조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 완화 등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 지원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 개편에 대해선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며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R&D의 경우사업 기획단계부터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료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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