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로 세부담 증가…임차인 전가 부작용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축소되는 등 균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한 세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주택가격은 1~1.4%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1~1.3% 오를 수 있는데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로 향한다는 것이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부담은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실증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다수의 가격대에서 주택매매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세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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