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빗나간 세수 전망…본예산 추계 방식 개편 목소리 커진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의 세수 예측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막대한 초과세수 발생한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통상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기준월을 7월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도 세수를 예측하기엔 시기도 너무 이른데다 어떤 모델을 통해 세수를 예측하는 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5월 누계 국세수입 9.1조 감소…세수결손 조기경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늘었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세수가 줄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에 불과했다.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41.1%가 5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 포인트(p) 낮은 수치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보다 ±5%p 낮게 나타난 만큼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4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올해도 4~5% 오차율 전망

2021년과 2022년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상황이 유력해지자 일각에선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를 제외하고 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을 보인 것이 문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1.7%, 15.3%라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 더 걷힌 것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없었지만 지난해엔 -14.8%로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펑크 규모는 56조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비슷한 세수 진도율을 보인 2020년과 2013년, 2014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세입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며 결손 규모는 약 10조원대 규모로 추정된다. 본 예산 대비 오차율은 4~5%를 넘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본 예산 대비 오차율이 최근 3~4년간 두자릿수 이상 벌어지면 당초 진행하려던 사업이 늦게 진행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른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 추진

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당해년도 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와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상황을 초래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력한 방안은 당해연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한 뒤 세금을 내는 방식의 도입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통일해 세수 추계 예측 정확도를 지금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세수추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간 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예측 시스템 공개 및 추계 시기 조정 목소리↑

일부에선 세수 예측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수 예측 실패를 단순히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세수 예측 기준월을 변경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7월말 재정 및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해서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시기를 늦춰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에서 새해예산안 처리를 12월2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늦춰 8~11월 경제상황을 반영해 한해 세수를 예측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관이 함께 세수 추계 모형을 검증하고 다양한 모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다음해 세수 예측치를 10월1일에 제출했는데 9월에 제출하다보니 물리적으로 다음해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7~8월에 세수 예측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하반기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오차율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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