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낡은 상속세율 제약으로 작용…세수결손 모니터링 강화"(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김동현 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저성장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금이 규제라고 생각하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나타나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나라마다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속세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아서 결국은 부담이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둘 다 높은 수준이고 최고 세율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 별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다"며 소득·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 성장률의 이유'라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했다.

그는 올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전체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알겠지만 올해도 세수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좋아지겠지만"이라며 "올해에는 법인세가 (세수부족에) 영향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세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실 논란에 대해선 "올해 다른 세목의 경우는 경기가 좋아져서 세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오는 9월로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PF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각종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영하려다 보니 그렇게(연기) 된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제도는 그대로 시행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상시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어려운 계층에 맞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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