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尹정부 농업정책은 9점…'농망법' 침소봉대 아냐"(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의 답변을 들은 문 의원은 "윤 정부의 농정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말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미래와 청년을 위해 투자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침소봉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에 송 장관은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 언론이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내용을 제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송 장관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겹치는 채소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 본사업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하겠다"며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일명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의향이 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 의향이 있나. 검토는 안 된다"라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농촌 재구조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 18% 확대 ▲산업단지·농지위 수직농장 성치위한 규제 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1억원 투입 ▲청년농 육성 및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여름철 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불안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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