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시 특단 조치…추가 공급 확대방안 내달 발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치솟고 일각에서는 '패닉바잉(공황구매)' 우려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시장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교통 등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기존 계획보다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중 5만4000가구를 내년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해당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각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은 전년 동기 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올해 5월까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9000가구 대비 13% 증가했다"며 "서울 아파트는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향후 2년 간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안정적 공급'의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24%→0.28%)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고, 수도권(0.12%→0.13%)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은 아니며, 향후 예정된 주택 공급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9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아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3기 신도시 본청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일부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례처럼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돼 올해 안으로 5개 지구에서 1만가구가 착공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에는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 내 아파트 원정 투자 및 갭투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원 공급됐고, 이 중 신규대출은 2.2조원, 대환용도는 1.8조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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