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디지털세 필라1 타결 촉구…경제 구조개혁·재정혁신 제안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무대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는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 참석차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다. 이 중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30개국 이상의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 민간,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현지 일정으로 25일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미주개발은행(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지역간 공급망과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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