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원전·동해석유 의혹 반박…"과도하게 비관적"(종합)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손차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체코 원전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에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우려란 점을 분명히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는 관계 부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에서 제기된 의혹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가스전 사업에 관한 의혹이 집중됐다. 안 장관은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와 사업성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산업부에 불만이 쏟아지자 영업비밀 등의 자료는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저가수주' 의혹 부인…"과도하게 비관적"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체코에서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 '저가 수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기가 미뤄지면서 발생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우리 기업들의 참여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닌지, 체코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우리가 금융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로 발생할 리스크는 없는지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까 우려된다"고 하자, 안 장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 장관은 "대형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공기 지연 우려를 언급했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니다"라며 "프랑스를 제치고 저희가 선정된 이유가 적기에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체코에서 직접 들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두산이 소유한 핵심 엔진 납품업체 두산스코다파워를 포함, 우리 기업들이 체코와 협력하는 부분도 많다"며 국회의 의혹에 "너무 비관적으로 이번 사업을 평가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빠져?…"관계부처와 협의 중"

티몬·위메프의 환불 및 미정산 사태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정작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유통업에 대해 그동안 관리·감독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사태 후 산업부가 한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유통 산업의 소비자 피해 부분은 산업부가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소비자 피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도 유통 산업에서 입점업체 등 판매자가 빠져나가고 정산금이 늦어졌을 때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안 장관은 "직접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많지 않지만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왜 굳이 대통령 발표? …"산유국은 수십 년 된 꿈인데 당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탐사기업 액트지오부터 사업성 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계속됐다. 이를 안 장관은 부인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아직 탄화수소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이 끝난 뒤 굳이 발표한 배경이 있냐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석유공사가 의무적으로 시추를 해야 하던 상황이었는데, 의무로 끝낼 게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탐사할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유국의 꿈은 수십년 된 꿈인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료 제출 거부에 "영업비밀"…"예타대상 아냐"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그동안 요청한 동해 가스전 사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산업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안 장관은 "요청 받은 자료가 워낙 많아 지금 공개는 어렵다. 워낙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데다 국가 자원안보 문제도 걸렸다"며 "(다만) 어떤 것은 (공개)가능한지 살펴,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안보 사안을 넘어서 과도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원실에 제출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시행 관련 미 텍사스 출장보고서가 올해엔 비공개 처리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자료가 어떻게 2023년에는 공개되고 올해는 영업기밀이냐"라며 이유를 물었고, 안 장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어' 등 유망구조를 시추할 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과 달리, 이번 5000억원이 예상되는 시추에는 예타가 왜 적용이 안되는지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이 2000억원으로 올라 사업 자체가 예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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