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 등 ODA 6.7조…북한이탈주민 정착금 50% 인상[2025 예산]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 기업과 청년의 지출을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ODA 예산을 5.4% 증액한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현실화해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ODA 확대 기조를 이어왔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6598억원을 ODA에 투입한다.

우리 기업이 원활히 ODA 사업에 진출하도록 민간금융기관의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1297억원을 편성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2억원을 들여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패키지도 추진한다. 가령, 이집트 철도 현대화 관련 ODA 사업에서 EDCF로 철도전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이집트 기술대학에 철도학과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관사 등 운영기술을 전수하는 식이다. 여기에 1453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교류도 늘린다. 해외봉사단과 같은 해외진출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장학생도 6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ODA를 강화하는 데 156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외교·통일 예산은 3.7% 늘어난 7조8249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사상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3000억원 증액한 총 7조8000억원을 편성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탈북민에게 올해보다 50% 인상한 1500만원의 초기 정착 기본금이 지급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이다. 내년 총정착기본금 예산은 기존 41억원에서 9억원 증액된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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