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24년산 쌀 초과 물량 격리…11월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 "2023년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쌀 2만 헥타르(㏊)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추·무 등 원예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배추와 무는 고온 영향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생육이 다소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 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장기적으론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자조금의 기능 강화 및 민·관 수급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매법인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위기 극복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관련해선 "스마트 농업을 현장에 화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스마트 농업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창업부터, 성장, 수출까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영농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지를 지난해보다 53% 확대·공급하고 영농정착지원금도 올해 5000명을 추가해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선 "지난 9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하는 한편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함께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하여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재해복구비도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확대, 신제품 개발 등 공급·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2024년산 쌀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배면적 조정, 품종·제품 다양화, 소비 확대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농촌 공간 재구조화을 앞세운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농촌특화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공간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엔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구체화해 농촌이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 이하 농업진흥지역 2만1000㏊ 정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으로 농촌에 생활·체류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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